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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기정부 엔지니어링 정책과제…3편 교통편, 신설에서 계량으로, 폐쇄형 개마고원고속도로 고려해볼 만GTX, 서해선 구축하고, 중규모 도시는 트램 건설해야
연안항구 없어 도로로 화물운송, 미세먼지 주범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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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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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한국에서 대규모 교통 SOC사업은 쉽지 않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안전차원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방도는 선형계량 등 꾸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도 강원산간과 도서지역의 교통인프라는 낙후돼 재해발생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미국만 해도 도로 노후화가 심각해 매년 교량과 사면이 붕괴돼 사회안전망에 손상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 엔지니어들은 경제성이 담보되는 수도권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도는 시민복지차원에서 계량하는 방향으로 도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 선형계량에만 그치지 말고 호주그랜트퍼시픽, 노르웨이 아틀란틱 도로처럼 경관을 중시한 관광도로도 30,000달러 시대에 필요하다고 했다.

◆도로신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국내 도로엔지니어링 능력은 이미 세계수준에 도달했다는게 엔지니어들의 판단이다. 국내 도로건설은 제2경부 등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건설율이 100%에 육박했다는 진단이다. 업계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사업으로 도로건설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은 94년 민투법 재정 이후 수십건의 도로민자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F/S단계에서 EDCF, KOICA 자금을 확대운용할 경우 ADB, WB, AIIB 등 본사업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는 효과적인 해외사업 발굴을 위해 EDCF, KOICA로 양분된 원조기관을 JICA처럼 합치고 론규모도 큰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씨앗을 뿌려 곡식을 수확하자는 논리다.

악화일로 남북관계도 대북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대표적 사업은 파주~신의주간 폐쇄형 고속도로와, 개마고원 익스프레스가 그것이다.

파주~신의주간 폐쇄형 고속도로는 냉전시대 서독과 베를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으로 북한으로 통하는 램프없이 한국에서 중국까지 단번에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으로 가는 망을, 북한은 무상 고속도로와 이용료를 얻게 된다는 것. 개마고원 익스프레스는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한데 묶어 개마고원을 지나 러시아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로 파주~신의주간과 마찬가지로 폐쇄형으로 운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두 사업은 남북관계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향후 통일시대까지 염두했을 때 선투자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철도망 기름기 빼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철도는 수도권 GTX를 기반으로 제천~삼척간 ITX 그리고 KTX X축을 완성시키기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산에서 삼성, 송도~여의도, 금정~의정부 등 3개 축으로 20~30분만에 주파가 가능한 GTX는 수도권 인구분산에 효율적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 또 전라선, 신안산선 등 서해안 철도축의 완성으로 경부선 중심의 혼잡한 철도망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도업계는 지역 중규모 도시에는 트램을 대중교통 차원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에 건설된 경전철은 모두 지하로 건설돼 있어 1km당 8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다. 사실상 중전철과 차이가 없다. 철도엔지니어들은 의정부, 용인 경전철은 km당 300억원의 고가의 건설비로 부실을 나았다며, 중규모 도시는 고비용 구조의 경전철보다 km당 100억원 내외인 트램을 건설한다면 부실없이 새로운 대중교통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항만업계는 3면이 바다인 국내 특성을 고려해, 연안운송을 확충하자는 의견이다. 부산항 광양항 등 해외무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대부분 도로를 통해 운반이 된다. 이 경우 운송효율이 낮은 것은 물론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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