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타당성 재검토 광교~호매실, 민자업계 B/C '부정적'광교-화서-호매실 구간, 지역개발 병행 없인 사실상 B/C 통과 쉽지 않아
단기 수익 중요한 민자방식 수익성 확보가 관건될 듯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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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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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국토부가 재기획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까지 관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확보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조3,000억원대 사업 불구, 수 년째 첫 걸음도 못내딛은 광교-호매실 구간
광교-호매실 구간은 신분당선의 마지막 연장구간이자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엔지니어링분야는 물론 관련 지자체, 주민, 부동산 업계 등 여러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관련 구간은 올해 3월 KDI가 B/C(Benefit/Cost) 0.39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진행에 빨간불이 켜졌고, 결국 올해 6월 사업성 낮음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원점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 신분당선 광교역,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신분당선의 종착역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당시 약 5,000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한 광교 및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지속 및 KDI의 결과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10월 11일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전무함에 따라 유찰됐고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업계, 단기 수익성 중요한 민자사업 특성상 지역개발 동시진행 없이 B/C 1.0 확보 難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사업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사실상 KDI의 B/C 평가라 할 수 있다.

소위 가격대비 이익 즉, B/C 수치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적 평가가 타당한 프로젝트라 볼 수 있는 반면, 1.0 이하의 경우 사실상 수익을 얻기 힘든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광교-호매실 구간의 경우 이미 B/C 1.0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경험이 두번이나 있다. 여기에 최근 호매실 지역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약 10㎞ 구간 중 미개발 지역이 산재해 수요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민자방식 SOC 사업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기조가 반영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 호매실 지역
따라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계획 역시 동일 운영방식과 노선에 갇혀 해답을 찾을 경우 이번에도 B/C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경우 단기간 수익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의 경우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 많아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B/C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교-호매실 구간의 재정발주 사업 전환 필요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성남 및 수원 일대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다른 구간과 달리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이다"며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아직까지 비개발지가 많아 저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노선을 개발하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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