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시장 호응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건설분야 카드를 선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각 부처별 및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망 및 이에 대한 대책 발표를 진행했다.
새로 발표된 경제정책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해 건설분야를 중점으로 해법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민간 및 민자, 공공분야를 통틀어 100조원대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분야에서는 울산 및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현재 구상 중인 신증설 및 증설 계획을 구체화해 8조원 등 총 25조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SOC 관련 민간투자에서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주축으로 조기 집행 및 신규 발굴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6,000억원대 서울 창동 K-Pop공연장, 4,000억원대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2,000억원대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4조7,000억원대 GTX-C, 1조8,000억원대 위례신사선, 1조1,000억원대 오산-용인 고속도로, 1조1,000억원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은 2021년 착공을 진행해 투자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방식의 경우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BTO 및 BTL 단독방식에서 벗어나 혼합방식 및 수요연동형 BTL 등으로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차원의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착공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예정된 공공주택 8만2,000호 중 1만호에 대한 착공을 3-7개월 앞당기는 동시에 지구지정을 상반기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도망의 경우 4건 착공 및 8건 개통,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1건 신규착공 및 2건 준공을, 도로망의 경우 신규 간선도로 38건, 광역도로 8건에 대해서는 신규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또 노후 SOC에 대해서는 약 5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제 2신항 및 인천신항, 전북 새만금, 울산신항, 광양항 등 지역거점 항만 개발과 동시에 부산 북학 1-2단계, 거제 고현항 2단계, 인천 영종도 투기장 등 노후 및 유휴항만 재개발을 진행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인천신항 배후단지 및 부산 신항 우동 2단계 등 배후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시지역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일괄 착수하는 동시에 하수도 5,892㎞ 구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위해 올해 예산 1,571억원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3,153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건설산업 중점 경제 살리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를 개선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발표내용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포함된 동시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책 집행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시일내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내놓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업계 안팎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