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노후화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56조7,0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50조1,317억원) 대비 13.2%(6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23조1,000억원,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2.9%(2조6,000억원), 13.3%(4조원)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및 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극복과 미래준비 1조1,000억원 ▲국민 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1조원 ▲지역 활력 제고 1조9,000억원 등 분야다.
특히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사업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예산 2조원, 기금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SOC디지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R&D 포함)으로 늘렸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및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안심 국토교통 안전강화 분야를 위해 노후화 SOC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도로의 경우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따라 1·2종 대형시설의 보수 예산을 확대하고 그동안의 안전대책 추진 예산을 포함시켰다.
철도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계량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피해가 컸던 수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한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모두 늘어난다.
지역 활력 제고 분야는 올해 10조4,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6699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2000억원)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등 설계단계사업도 필요예산을 반영했다.
이밖에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도 반영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