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기획재정부는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인 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12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7개 사업 중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은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하역능력 89만 TEU급 이상의 9선석을 건설하게 된다. 총사업비 7조9,208억원을 들여서 오는 2032년 완공 이후 부산항 연간 하역능력을 3,092만 TEU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V단계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는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 사고 시 단수 파급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단계적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615억원을 투입해 37.2㎞의 구간을 복선화하게 된다. 전주권은 같은 기간 총 3,023억원을 들여 58.5㎞를 복선화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3,282억원을 투자해 기존 군장산단 인입철도 18.1㎞를 전철화하고 새만금항-옥구 구간 29.5㎞을 전철로 신설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역 내 염생식물 군락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복원·번식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총 2,86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은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기존 도로 교차로 구간 5개소 3.8㎞를 고가화하고, 일부(3.2㎞)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청주국제공항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요 거점간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80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서귀포 도심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를 우회하는 4차선 도로를 추가로 신설해 도심권의 상습 지·정체 해소와 서귀포 지역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했다. 총 53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핵심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선제 반영돼 연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국토부‧문화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신도시·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시청‧강남으로 직결되는 철도를 제공하고 경기 남동부 수원 호매실까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211억원을 들여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대로의 혼잡구간인 서인천-가좌 나들목에 지하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인천 원도심과 검단·계양신도시 간 장래 교통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도 예타 대상 사업이 됐다. 요구안에 따르면 총연장 4.51㎞로 5,694억원을 들여서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수출용 철도차량 제작, 기술개발 등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철도차량 시험 선로를 연장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등 3개 사업도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071억원을 투자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은 ▲광주구치소 신축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상공인 방역지원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