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의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필지)가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9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필지 수준이었다. 올해는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사업량 소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고 약 120여개의 민간대행자 선정을 마쳤다.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해 증가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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