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공항 늘고 항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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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OC 예산, 공항 늘고 항만 줄었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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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올해 SOC 예산에서 전년 대비 항공‧공항 부문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해운‧항만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총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와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부문은 8조5,478억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정부는 세종-안성, 새만금-전주 등을 주요 사업으로 중점 투자하고 광주순환, 동이-옥천 고속도로의 올해 준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11건의 준공사업과 99개 계속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와 도로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부문은 올해 8조5,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KTX 연결사업 등으로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을 위한 대구산업선, 남북내륙철도 등 일반철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도 추진하고 신림선‧동북선 등 경량전철도 지원하게 된다.

해운‧항만 부문은 2조290억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됨에 따라 35개 지방관리항만이 이관되면서 해당 예산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에 1,207억원, 광양항 1,203억원, 새만금 신항에 1.262억원 등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안전항만구축에 1,447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항공‧공항 부문은 4,237억원으로 18.9%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신공항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울릉공항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를 확대하게 된다.

수자원 부문은 1조6,055억원으로 2.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반의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수예보 시스템 고도화에도 예산이 집중투자될 전망이다. 수자원 예산에서 지방하천정비는 해당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해 추진하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산업단지 부문은 각각 3조439억원으로 0.8% 감소, 4,458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출자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등도 포함됐다. 또 산업단지 준공 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539억원 규모의 6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SOC 예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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