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SOC 건설과 함께 업계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핵심 SOC 공약으로 도로‧철도 지하화와 GTX, 공항 신설 등 대규모 사업을 내세웠다. 이 중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인선(구로-인천), 고속도로(한남-양재) 지하화를 시작으로 도심을 지나는 철도, 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추진과 함께 GTX 기존 노선 연장, 신규 노선 추가 등 GTX 확장도 제시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경북 서부권 광역순환철도망 등 지역 연결성을 높이는 철도와 대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제천-괴산고속도로 등 외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덕도와 새만금에 지어지는 신공항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130만호 이상 등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이뤄질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들을 위해 첫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역세권에 첫 주택을 20만호 건설하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청년 원가 주택도 30만호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신도시와 관련된 공약도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로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연평균 주 52시간은 지키되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인 근무시간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종 별, 기업 규모별로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노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법의 목적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사고 발생을 최소화면서 시행령 등으로 현실적으로 규제 수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기업적 노동 정책과 SOC 건설 공약으로 인해 기대가 된다”라며 “다만 여소야대 형국이고 이미 법안이 시행 중이라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과 규제 완화가 얼마나 추진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