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철도공단은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위해 계악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워크숍도 이날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체 발굴과제와 협력사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참여형 과제 8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부분 배점 확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운행선 공사 시 입찰참가 자격 강화 등을 선정했다.
열차운행선 공사의 경우 ▲변전 ▲배전 ▲전력 ▲통신설비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에 한해 발주 규모와 동일한 철도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과 관련한 CEO 경영철학 과제로는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과잉규제와 갑질사례 개선, 업계 건의사항 등과 관련한 참여형 과제로는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조항 폐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5배에서 다소 완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