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는 지난 18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끝으로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중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는 특별연합에 위임된다.
또 정부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해당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1단계 선도사업에서는 ▲동김해IC-부산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산신항-김해JCT 간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단계 사업에서는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밀양-김해축 도로망 구축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인프라 도입 ▲울산-양산 간 교통축 확충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내륙 산단 간 물류철도망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가덕도신공항-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구축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서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은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성과 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