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도 추진됐다.
먼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2조856억원 규모의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인고속도로 14㎞구간을 지하화하고 고속도로 기점을 연장하게 된다. 예타운용지침에 따라 예타 과정에서 민자적격성 판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970억원 규모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현행 임시가설교량을 정식 교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사업비 5,563억원 규모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으로는 노후‧유휴화된 항만을 민자사업으로 공원‧광장‧편의시설 등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다. 정부는 도로‧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하게 된다. 이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의결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주무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올 1~4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3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도 의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총사업비 1,092억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총사업비 1,267억원 규모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1,181억원 규모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