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개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원칙으로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 중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지원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디지털화가 포함됐다.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도시를 형성하고 디지털 트윈과 도시계획 개편으로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강소도시‧낙후지역의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도시계획에는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도 도입한다.
교통 혁신 분야에서는 GTX A‧B‧C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도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권역별로 5개 추진하고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도 조성하게 된다. 기존 철도 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 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 내에 둘 계획이다.
또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 인천 등 신항만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한 해양을 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을 구축하고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로드맵을 구성했다.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게 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도 조성한다.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해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 달성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