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치적 결정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LH는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청회였으나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약 2시간여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됐다.

현재 LH 추진 중인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87만4,598㎡ 규모의 태릉 골프연습장을 개발해 6,800세대 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LH는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남양주 왕숙지구 등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사업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LH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의 사업 반대의견이 심화되면서 공청회가 불발됐다.

관련 지역주민들은 태강릉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초기부터 법적 절차에 대한 분쟁 여지가 있는 만큼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태강릉 인근 거주민은 "태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환경적으로도 사실상 1등급 보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작 6,000여 세대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유산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LH와 국토부의 사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법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태강릉은 문화재 관련법상 보호지역이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하지만 전정권과 국토부가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집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에 대책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막기 위한 법적인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LH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인 절차 기반은 마련되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LH와 국토부가 사업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한 다음 과정을 진행할지 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선택할지 향후 내놓을 선택지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