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은 4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또 이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회의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조달규제 혁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규제도 제거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의 성과를 제고하고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을 확대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완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조달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수요기관의 관(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위주로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도 확대한다. 수급불안 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출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비축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안전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 허브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도 구현한다. 탄소중립, 환경 등 지속가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늘 논의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해 새정부 조달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