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을 민간위원회가 주도하는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앞으로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또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으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언급됐다.
해당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기반 마련 등이 거론됐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