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부가 종심제 평가위원 풀 규모를 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위원 구성의 90%를 공무원, 공기관 등으로 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주처 영업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종심제 로비 근절을 위해 종심제 평가위원 통합풀을 500명 이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평가위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풀은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활용된다.

이번 종심제 풀 구성의 비율은 ▲공공기관 직원 50% ▲공무원 40% ▲교수 10% 등으로 꾸려진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은 기술직렬 2급이상, 공무원은 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술직 사무관 이상, 공공학계의 경우는 국공립대 조교수 이상이다.

그동안 업계는 종심제 풀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특히 외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부 지방사립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로비가 성횡을 하는 상황에서 평가위원 풀 확대가 사실상 교수진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국토부는 종심제 평가위원 풀 구성에서 교수의 비율을 10%로 낮추고 자격요건도 국공립대로 확정하면서 업계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A대형사 관계자는 “지방사립대 출신의 경우 낮은 연봉과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으로 신청해 로비를 받거나 하면서 종심제의 운영 취지를 무색케 한 책임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주청 로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문성 문제가 대두됐던 학계의 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진 대신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이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B대형사 관계자는 “암암리에 진행되는 발주청 관리의 난이도가 대폭 오르게 됐다”며 “학계 출신의 외부위원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타발주처가 차지한것과 같은만큼 전 발주처를 관리해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향후 어떤 사업에서 평가위원으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만큼 평소에 발주처 관리를 얼만큼 잘 해두느냐가 핵심”이라며 “여기에 현재는 평가위원 명단에 없어도 잠재적 후보군까지 만들어 관리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 내부적으로 전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결국 전관 영입이 강화되는 꼴”이라며 “대놓고 영업을 하지는 못하니 더욱 음지로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발주처 영업에 대한 체감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종심제 풀 확대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LH의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이나 설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며 “여전히 구시대적 로비로 접근하는 업체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