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가 민간 투자와 경제활동에 규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또 민간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 사회적가치 확산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기술경쟁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경쟁 강화 과정에서 수주독점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사회적가치 강화가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실행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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