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입 기준 B, C 등급 확대 필요성도 최고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등한시되고 있는 서울시의 SOC 유지관리 비용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SOC 관리 예산이 2025년 3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1조6,983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SOC 시설물들의 급격한 노후화 보다는 시설물 관리 예산 투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투입 방향이 안전도 최하 등급 시설 또는 신규건설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안전 등급 양호 및 보통 단계인 B, C 등급을 받은 시설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주요 SOC 시설물 중 A등급에 포함된 시설물은 15%에 그치고 있으며, B등급은 70%, 나머지 15%는 C와 D, E 수준의 안전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현행 수준의 관리 정책이 유지될 경우 B등급 이하에 포함된 시설물들의 관리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에는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SOC 예산 투입 방향은 당장 정비가 시급한 D, E 등급을 받은 시설물들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상대적으로 B, C 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예산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예산비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부터 관리 안하면 예산 폭탄, 재난 폭탄
현재 서울시가 SOC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 중인 예산은 연간 202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2021년 총예산 40조1,562억원 대비 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한 시점인 2025년 이후 시설물 관리 예산이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대비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재 B, C 등급을 받은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8월 발생한 수해 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등 변수가 작용할 경우 실제 요구되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기준등급 상향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D, E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B 또는 C 등급 단계부터 선제적인 유지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SOC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D, E 등급 시설물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준점을 B, C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투입예산 운용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