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문제 해결 키워드 찾기가 관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KTX 수색~광명 구간 지하화 사업을 두고 의견이 양분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X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이 기존 국철 구간 추가 지하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X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은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수색과 광명을 잇는 23.6㎞ 구간에 KTX 전용 지하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국철노선과 병행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던 증차 및 배차 간격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KTX 노선이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기존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은 현행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KTX노선과 국철 구간의 운용주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어 서둘러 KTX 지하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서울시간의 시각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전면 지하화가 아닌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X 지하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KTX만 먼저 지하화할 경우 향후 추가로 국철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현재 다른 노선 및 노선 설치를 위한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KTX와 국철 구간 지하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철 노선을 지하화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 차가 큰 만큼 사업 병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수색~광명 구간 지하화의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이지만 국철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병행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최소 약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철 구간 지하화를 위해 서울시는 수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국철노선 지하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은 상부부지 개발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 여파로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며 추가 사업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서울시가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철 구간을 지하화 경우 지역 단절 해소 등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투입되어 할 재원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하화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며 "국철 노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보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반철도까지 지하화???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