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정책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서울시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는 기존 도시재생 정책이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보다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포함해 전 지자체장 집권 당시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 점검 및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단위 지자체 당 10-20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사업들을 실현 가능한 5개 내외사업을 분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회의장, 공방 등 마을 공동체 중심 시설 집중됐던 사업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SOC 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 집행 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계획 고시 전 예산 사전 집행이 가능했던 사항을 계획고시 후 예산 집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활성화 계획에 포함만 되어도 예산이 집행됐던 기존 정책을 실행계획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사업 진행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사업 진행 중간 시점에 중간점검을 의무화해 사업 관리 감독에 대한 기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희갑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도재위 자문을 마쳤으며, 11월 말 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12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며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도시재생 정책이 주거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반시설과 연계해 진행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지 중심으로만 진행되면서 효율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환경만 개선한다고 도시재생이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재생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재생사업도 병행하는 융복합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