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긴급재해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재해사업 평가 제외 ▲재행예방 행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소규모 사업 평가서 작성 간소화 ▲소규모 사업의 평가협의 완료 이전 사전공사 가능 등이다.
환경부는 긴급재해사업의 평가 간소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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