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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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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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기존에 육안점검만 실시하던 것을 안전등급(D·E 판정시)에 따라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다.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하고 시설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인력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일제정비한다.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환경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사후관리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도 목표로 했다. 특히 하천교량 및 제방 등의 메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을 재정비하고 지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번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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