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충청남도가 지역업체 수주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서는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1일 충청남도는 2023년도 제3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지역업체 수주율은 전년 대비 7.5%p 증가한 62.4%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주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제한 입찰 방식 위주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지역 발주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 시 도내 지역업체 권장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업체 공동 도급 시 가점을 주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원도의 선례를 토대로 발주 시 권고사항을 통한 지역업체 우대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충청남도는 강원도와 함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5%까지 올리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업계의 반발로 해당 움직임은 철회됐지만, 이번 논의도 연장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업계 대형사들은 산업 하향평준화가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사 등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성과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지역업체가 대형사에 하도급을 주는 역하도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공동도급과 같은 지역업체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공기 연장,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가 지역제한입찰 금액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인 만큼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형사들은 더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역공동도급을 포함해서 지역업체를 양성하려는 정책은 항상 업계 하향평준화라는 불안요소가 존재해왔다”면서 “실제로 지역업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일은 대형사가 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 관계자는 “이런 정책이 계속될수록 몇몇 대형사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것처럼 꼼수에 가까운 방법만 늘어날 것이다”면서 “단순히 지역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도로나 터널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해야겠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