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난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재정누수는 차단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투자하는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4대 투자중점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로 지정됐다. 3대 재정혁신에는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가 선정됐다.
이 중 재정혁신 부분에서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 지출 절감으로 충당하고 예타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하는 등 민간 활용방안에 방점을 둔다. 공공기관은 민간의 주거‧에너지‧철도 등 투자 소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SOC 분야에서는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게 된다.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여건을 점검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할 전망이다.
또 해외건설 수주활동 및 기업역량 강화,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중점으로 투자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SOC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 적기 투입과 근로자 작업 안전 확보도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