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發 건축설계공모사업, 실현성 없는 無근본 발주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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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發 건축설계공모사업, 실현성 없는 無근본 발주에 '발목'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4.06.19 2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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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19일 토목구조기술사회는 토목 속의 건축, 그 위험함에 대하여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가 발주한 공모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및 현재 개선해야하는 할 점 등을 짚어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이 건축설계공모와 토목설계공모에 대한 문제점 및 현상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양재고개 녹지연결로-한강백년다리-잠수교보행화-반포지구 덮개공원 등 서울시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한 현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세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의 상당수는 토목분야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가 주가되어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실례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토목분야의 비중은 1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며, 순수 건축분야의 경우 4,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사업 총괄은 건축분야에서 맡고 있다"며 "토목분야가 주가되는 사업에서 비전문가들이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시 제대로된 해법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모사업들이 현실성 검증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최혁진 도로공사 부장은 "도로공사와 서울시 모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의 선정과정을 거친다"며 "도로공사는 1단계의 경우 설계능력 가능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실현 가능성 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에만 치중된 선정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입찰 단계부터 참가자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진행하며 누구나 참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의 공모사업 남발이 토목구조기술에 대한 기준의 부재를 파고든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기증 국민대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은 토목분야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구조기술에 대한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발주처의 임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이에 업계가 나서 세부기준에 대한 재정립과 법제화를 통해 현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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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2024-06-20 15:01:03
협회에서도 서울시에 항의 공문 보내야 하는 거 아닌지? 회원사들이 건축사의 하도급으로 전락하게 생겼는데 가만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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