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엔지니어링 요소가 배제된 인프라 사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물론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개발 및 인프라 시설물들에 대한 개발 사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발주되는 인프라 시설 개발사업들 상당수의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만 치중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적 요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잠수교 전면 보도화 사업의 경우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잠수교를 전면 보행도로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조형물 등을 설치해 공공 개방미술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잠수교와 본체인 반표대교에 대한 토목분야의 의견과 다르게 토목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공모작들을 선정권한이 있는 심사위원회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절차 및 안전상에 대한 문제를 노출했다.
아울러 이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모작들에 대해 지불된 상금과 경비 등이 책정된 예산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프라시설물 외에도 서울시의 어설픈 행정 행위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공항 주변부가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향으로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이 불가능했던 인근 지역은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취재결과 서울시가 발표한 개발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은 물론 인근 군부대 영향으로 대공방어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국방부 및 수방사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책 자문기구의 부재가 서울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잇따라 발주하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이 토목엔지니어링 관련 인프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작에 대한 심사 및 정책 제안이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만들었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실상 정책적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토목적인 요소보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조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건축분야는 점, 즉,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이지 선과 면이 포함된 도시계획, 녹지공간 등 토목분야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수의 토목구조물에 건축구조물이라는 단어를 접목시키며 정책 방향 자체를 주도하고 있어 공학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할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주되는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야의 경기가 매우 안좋다 보니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건축분야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구축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공공의 안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주 중인 엔지니어링 사업들이 건축분야로 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발주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국내 지자체들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입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업계가 불만을 삭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들 상당수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문제 발생 시 결국 책임은 엔지니어링 분야가 짊어지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서울시의 발주 행태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인 만큼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