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경기도 내 광역철도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만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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