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기업 수출지원… OECD 석탄화력 지원 제한 대응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G7 및 BRICs 국가들과 함께 G12 대표회의에 참석, 국내 플랜트기업의 수출 피해를 줄이는 공동대안을 제시했다.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사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G12 공적수출신용기관 대표 회의에 참석해 수출신용기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12개국 공적수출신용기관 회의는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 소속 회원사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와 한국으로 구성된 공적수출신용기관 협의체다.
과거 G7이 주도하던 회의에 2009년부터 BRICs 4개국이 참여한 이후, 이번에 무역보험공사가 처음으로 G12로 구성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G12 차원에서 무역보험을 통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무보 관계자는 “무역보험 지원여력 확대와 위험 관리를 위해 기관 간 공동보험, 재보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공유, 경쟁국간 공정경쟁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확산된 고농도 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금융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보 측은 국내 석탄화력 플랜트 건설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탄소배출 발전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지원 금지에 대해 반대했다. 대안으로 저효율 기술을 중단하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효율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무보 김영학 사장은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강화, 공정경쟁 요구 등에 대한 선진국 및 신흥국 공적수출신용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수출신용기관들과 공동보험 확대 등 위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