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인프라개발에 5년간 민자 40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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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인프라개발에 5년간 민자 40조원 확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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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500억달러 필요… 도로 64.1%, 철도 11.7%, 항공 10%
WB, “베트남, MRG 운영 노하우나 PPP 기획․감시 기능 부족해”

▲ 베트남 하노이 도로 전경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베트남 정부가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대 40조원규모의 민간자본 확충에 나섰다.

10일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개발에 5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부 기획투자국 부국장 Tran Minh Phuong는 국가도로시스템 개선에 전체금액의 64.1%, 철도사업에 11.7%, 항공사업에 10%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 수준의 국가 교통망은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크게 부족한 만큼 시급히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Phuong 부국장은 “우리는 고속철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이바이, 다낭, 떵성녁 등 국제공항 등은 과부하에 걸린 상황이다”며, “대도시에는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철도역사와 항구 간 교통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교통분야 개발에 필요한 예산 중 정부예산은 30~4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한계와 인력 및 기술 부족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Phuong 부국장은 “60~70%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인프라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특히, 민간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WB 교통 클러스터 리더 Paul Valelly는 “베트남은 최근 프로젝트 선발, 평가, 입찰과 관련한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는 등 PPP 프로젝트의 법적 양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걷어내야 할 장벽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MRG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PPP 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장애요소라 할 수 있다”며, “PPP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이나 감시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베트남 PPP 프로젝트매니지먼트위원회 Vu Tuan Anh 부위원장은 “교통부는 PPP 진흥위원회가 실행가능 한 프로젝트를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부 측에 전했다.

한편, Anh 부위원장을 비롯한 PPP위원회는 교통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을 제시하는 등 민간투자 유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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