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무역금융 사고재발을 원천 봉쇄를 위한 조직제도 종합쇄신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뉴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수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관련 기관 조직쇄신을 골자로 하는 ‘모뉴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이달 10일 관세청과 무보는 ‘업무협약 체결’ 등 불법 무역금융 편취 근절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산업부의 모뉴엘 재발방지 대책과 관세청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무보는 자체적으로 인수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 등 무역보험 종합쇄신 방안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인수심사 강화를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 신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실 신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실 확대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보는 리스크 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인수건 모니터링’ 강화로 확대했다.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상 징후 포착 시 관세청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사기 건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내부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감사실을 확대개편,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업무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도책정기준 강화, 부분보증제, 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등 인수심사 강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 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한편, 무보 김영학 사장은 “무보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수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