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야”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과 부좌현 의원은 지경부가 편법으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성공불 융자’ 심사를 위탁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자원수요 급증,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 자원보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간 대규모 자금투자, 자원개발기업의 자산인수 등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추세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존자원이 부족해 원유의 경우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1차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어 자원수입량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좌현 의원은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 제도가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성공불 융자’ 제도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재정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자원개발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감면심사를 통해서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부 의원은 “따라서 ‘성공불 융자’는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이를 민간단체,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심사를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진지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일반 광물자원개발의 성공불융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566억원을 대출했으나, 대출금의 6.4%인 36억 원만을 회수해 일반융자의 회수율 76.3%에 비해 매우 낮다고”고 거들었다.
한편 우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과 산업이 연계된 동반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의사결정구조가 고위층으로 수렴적 성향을 가진 국가에 유효한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