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6대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됐었다면 앞으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의 경우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다.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 최근 10년 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