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부실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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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부실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피해 우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4.05 14:1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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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하라 환경부 2022-04-05 16:57:03
현실을 인지 못하고 법에 따라 처분만 하려고 하는 환경부 및 관계기관도 문제아닌가요?
그들 또한 이런 사실을 협의하고 방조한 공범인데... 그저 공무원이고 갑이라서 그런건지요?

부실조사 2022-04-06 17:01:48
부실조사가 근복적인 잘못이죠...
그런데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100원짜리를 50원에 사고 싶어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싼게 비지떡인데 저가경쟁을 유도한 잘못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대행 2022-04-13 16:38:37
유명무실한 재대행,
일을 수주했다는 이유로 관리비용으로 원내역의 절반이상을 가져가 왔던 1종이
이제 거짓부실 이야기 나오니 본인들의 관리책임은 없다는 식의 꼬리짜르기를
그렇다면 책정된 비용을 전부 집행하세요.
비용이 올라가면 고급인력들도 들어올것이고, 출장일정도 더 길게 잡아서 거짓부실에 오를만한 일들이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을관계 2022-04-13 11:29:00
1종과 2종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대금중 동식물상 내역금액의 몇 %를 2종에게 보내고 일을 시켰는지 1종 스스로 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2백만원 주면서 제대로된 조사의 결과를 기대한다는것은 과연 가당키나 한일일까요? 거짓부실위원회를 열때는 그 과업의 내역금액과 외주금액도 확인해서 재대행 기준을 지키지 않은 1종에 대해서도 책음을 엄중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기후변화 2022-04-15 10:20:01
부실조사하는 2종을 선정해서 관리, 감독하는 1종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해서 입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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