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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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열린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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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김포시 거물대리와 같은 난개발지역의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29일 오후 3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 등 난개발지역의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장이 난개발지역의 체계적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발제하고 최해진 전 대곶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지역주민을 대표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정의‧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난개발지역 정비 사업모델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법·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실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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