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토지 세목 기본계획서 고시된다…국토위, 25건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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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토지 세목 기본계획서 고시된다…국토위, 25건 법률안 처리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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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25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행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시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용도 및 지목 등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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