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쌍둥이법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소위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논의됐지만, 결판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장이자 부산 출신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란 표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어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소위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부족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충돌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두 법안은 공항 건설을 바탕으로 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고 지원을 공통점으로 두고 있어 쌍둥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나로 묶인 상태다. 여야 할 것 없이 양 측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지만, 이번 심사소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두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하며 양 지역의 공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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