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분당 정자교 낙교 사고 등 SOC 안전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안전진단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관리 중인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대가의 저가발주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275건이 발주된 가운데 사업비가 2억원이 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18.5%인 51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발주된 안전진단 사업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적정대가에 비해 약 70-80%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의 부실한 운용,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관련 사업자 확대 등이 부실한 안전점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대가가 낮게 형성됨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수 및 성과품질이 기준치 이하를 형성함으로써 제 2의 분당 정자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안전점검 사업들이 육안검사 등으로 수행되는 등 저가발주 수준에 맞는 주관적인 평가가 진단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안전진단 사업들 상당수가 기술력 보다는 가격이 낙찰사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저가로 낙찰된 사업들의 경우 제대로된 과업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만큼 성남 외 전국 각 지역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안전진단 체계에 대해 중앙 정부가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시설물 중 국가와 대형지자체가 운용 중인 1, 2종 시설물의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상호간 정보 조율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각각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되기 보다는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정성적인 평가 및 예산상황에 따라 관리 상태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물 관리 및 안전진단 시스템의 중앙화를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이 관리 중인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의 경우 복지 예산 등 눈에 띄는 사업에 밀리며 예산 배정부터 후순위로 밀리며 저가사업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 또한 1, 2종 시설물을 제외하고 3종 시설물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사업을 중앙화해 사업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사업 기준을 높인다면 저가-부실 안전진단 등에 대한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