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6차로 6.7조원사업… 도공, 71㎞ 서울-안성구간 우선 착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 BTO-a 등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 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2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후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확정했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71㎞ 구간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58㎞ 구간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첨단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해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도 도입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고속도로 상황에 대해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이 매년 증가해 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