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중부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항구적인 물 관리, 절약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의 토의와 중앙과 지방의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석두 충남 행정부지사는 “현재 충남 보령댐 저수위가 58.26m, 저수량은 24.3백만톤에 그쳐 평년 대비 35.7%에 불과하다”며, “시‧군 자율적 급수조정‧절수 운동, 노후 상수도관 개선과 대체수원 개발 및 도수로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충남측은 주민들의 자율 절수에 기반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가뭄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매뉴얼 마련, 절수기기 의무설치 확대 및 지원, 시‧도지사의 절수 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과 물 소비습관 개선을 위한 물값 현실화를 건의했다.
특히, 국토부, 수자원공사, 행자부 등 관계 기관은 “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해 유수율 제고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현행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행력을 제고해야한다며 유수율 제고와 절수설비 설치 등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인천, 강원도, 전북 등 지자체에서는 강제절수나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뒤이어 중앙‧지방의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경제분야 공공기관의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다음 달 협의회 시 검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중앙과 지방이 공유‧소통‧협업 등 정부3.0의 지혜를 발휘해 장‧단기 과제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