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종합적 검토"… “태국 물사업은 적극 지원”
대통령 출범후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묶여 있는 상황 속에 진행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 후보자는 KTX 민영화, 4대강사업 등 핵심 쟁점사안에서 비교적 균형있는 입장을 전했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승룡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먼저,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관료들이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불려 다니는 형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부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성을 우선해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문회에 참석한 복수의 국토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고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국토부의 취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 국토부의 KTX 민영화 정책에 대해 서 후보자는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한 여당 측 조현룡 의원의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제2 공기업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KTX 운영권을 지닌 ‘제2의 공공기관’을 출범시켜 수서발 KTX 노선 운영권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향후 코레일과 민간사업자와의 경쟁구도가 아닌 코레일과 ‘제2의 공공기관’과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풀이된다.
반면, 서 후보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 상하통합은 철도산업 선진화때 상하분리한 것이라 현 시점에서 통합은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보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도, 4대강사업의 태국진출에 대에서는 “물산업은 21세기의 블루골드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