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활발히 구축된 교통인프라가 고령화단계에 접어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개선 지속적 투자와 구체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통인프라의 경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내 건설 인프라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교통인프라와 관련 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에 따르면, 항만 13.1%, 옹벽 12.7% 등 교통인프라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하한선인 ‘30년’을 경과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 8.8%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룡 의원은 교통인프라의 노후화는 자금조달의 한계, 평가시스템의 낙후, 유지관리투자 미흡 등의 원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설 투자비용이 높고, 복지예산 확보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다. 시설의 평가와 관리 담당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성과 물리적 평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 등급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유지관리 투자는 인프라 건설투자 총액 가운데 20% 내외에 그치고 있어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2/3수준에 불과하다.”

뒤이어 조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인프라평가보고서’ 발간이나 ‘인프라평가위원회’등 새로운 ‘인프라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SOC 예산 가운데 SOC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량의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 교량의 종류별 고령화율

☞ 터널의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 터널의 종류별 고령화율

☞ 항만 연령(경과별) 비중

☞ 항만 고령화율 및 지역별 비교

☞ 옹벽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 옹벽 종류별 고령화율

<자료출처: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