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일부구간은 3년째 실시설계만 3번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은 25일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현 김광재이사장 취임 후 2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468억원 가량의 재정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25일 2008년부터 3년간 철도공단 이사장을 지낸바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9월 김광재이사장 취임 후 2년간 33곳의 공사현장에서 총 53회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회가 18건, 2회가 12건, 3회가 2건, 5회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 / 출처: 조현룡의원실>
| | 1회 | 2회 | 3회 | 5회 | 총 계 |
| 변경건수 | 18건 | 12건 | 2건 | 1건 | 53회 |
또한,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 낭비 된 국가재정은 46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2조871억6,800만원이었고, 설계변경 된 최종금액은 2조1,340억5,600만원임으로 468억8,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설계 변경 금액 / 출처: 조현룡의원실>
| | 계약금액 | 최종금액 | 변경금액 |
| 금 액 | 2조 871억 68백만원 | 2조 1,340억 56백만원 | 468억 88백만원 증감 |
특히, 조현룡 의원은 국책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횡성-둔내 구간 33km를 지적했다. “2011년 9월 공공기관장 회의 시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설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변경했다.”
뒤이어 조 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주민들의 반대로 국토교통부가 환경파괴, 소음, 안전문제 등을 들며 전면 재설계를 공단에 지시했다”며 “현재 3년째 실시설계만 3번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에서 3년째 3번이나 설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김광재 이사장은 도중건넘선 및 부본선 삭제나 미설치 등 국민의 안전 보다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혈세 468억을 낭비했다”면서,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금액증가와 공사지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