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조원이란 공기업 최대 부채를 앉고 있는 LH공사가 주민이주시기를 잘못 예측한 채 ‘판교순환이주단지’를 준공해 5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판교순환이주단지 예측을 잘못해 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이재의원에 따르면 LH는 성남시와 함께 제2단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이주 및 임시수용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순환용 이주단지 3,696세대를 2006년 11월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했으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했다. 이때 주민 이주 시기는 2011년 6월로 계획했으며, 이주단지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공가로 남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정상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주민 이주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판교순환이주단지는 오랫동안 공가로 남게 됐다.
LH는 준공 후 3년 5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일부만 분양하게 됐고 전체 3,696세대 중 1,869세대만 일반 공급했으며 1,827세대는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다.
또한, LH는 올해 3월까지 이주단지 3,696세대를 공가로 두면서 관리비, 임대보증금이자, 임대료 등으로 준공이후 현재까지 약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이재 의원은 “LH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순환용 주택을 착공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판교순환이주단지를 2009년 준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LH측은 “당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조기공급을 추진함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다른 주택과 함께 순환이주단지가 아닌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착공했다”며, “2008년 12월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사업시해인가서에 순환이주단지로 명시돼 2009년 12월 준공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09년 12월에 판교순환이주단지를 준공하였는데도 주민 이주는 2011년 6월로 계획했음 재개발 사업의 경험이 많은 LH가 이주단지 준공, 주민이주 등 시기예측을 못해 장기간 공백을 가져왔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LH 도시재생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악화, 주민부담증가로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워 후속업무가 중단됐다”며, “공가로 발생된 손실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성남시 재개발 주민과 협의해 손실비용의 일부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