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국책사업,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해, 300억~500억원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가 실시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분야에서 준공 후 3~5년 이내 시점은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서, 연결도로망 등이 정착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 해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연 70건 가량의 300~500억원 공사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간이평가 대상에 대해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만 평가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B/C 검증 등 경제적 평가항목은 제외한다.
이외,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