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400여곳에 외주용역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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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400여곳에 외주용역 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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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경영효율화와 공공기관 역할 조화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용역업체가 400여곳에 이른다”며, “경영효율화와 공공기관 역할 조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23개 산하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용역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총 용역업체 수는 2013년 390개, 2014년 412개, 2015년 423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현재 404개로 다소 감소했다.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는 23,510명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78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6,767명, 한국철도공사가 4,676명, 한국공항공사가 3,646명 순이다.

다만, 도공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전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해 계약한 용역업체가 200여곳을 넘는다. 이들을 제외해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위해 일하는 용역업체는 현재 185곳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용역업체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4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의 청소·카트수거·조경·조류퇴치·소방구조·보안검색·의전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했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5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겼다.

용역업체가 41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귀빈실·셔틀버스·탑승동 운영과 환경미화, 보안경비·검색, 야생동물통제, 기계·전력·방재·조경·수하물처리설비 유지보수 등 공항업무 대부분을 용역업체가 수행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외주화해 정규인력이 하던 일을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인력이 수행하도록 '경영 효율화'를 실시하면서 일자리 질이 나빠지도록 하는 데 한몫했다"며 "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모두 잡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 대상기관 중 코레일관광개발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네트윅스,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은 해당 없다고 밝혔다.

<2013-2016.8 국토부 공공기관별 용역업체 및 용역근로자 현황 / 출처:윤영일 의원실>

연번

공공기관명

2013

2014

2015

2016.8

정원

용역업체 근로자수

1

인천국제공항공사

42

42

41

41

1,256

6,782

2

한국공항공사

42

41

46

46

1,910

3,464

3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2

2

6,484

102

4

한국수자원공사

2

2

2

2

5,057

51

5

한국도로공사

250

252

242

219

5,920

6,767

6

한국철도공사

30

37

48

45

27,874

4,676

7

한국감정원

2

2

3

3

783

86

8

주택도시보증공사

3

7

7

9

492

145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2

6

9

297

315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1

1

1,434

537

11

교통안전공단

2

2

2

3

1,339

175

12

한국시설안전공단

1

1

1

1

451

42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2

2

3

122

26

14

한국국토정보공사

6

14

14

13

3,926

53

15

코레일유통㈜

-

-

-

1

337

35

16

코레일로지스㈜

3

4

5

5

101

238

17

㈜워터웨이플러스

1

1

1

1

65

16

합계

390

412

423

404

57,848

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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