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경협 확대해 ‘한반도 8천만 시장, 소득 3만불 시대’ 열 것
朴,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국제사회 참여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추진
첫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하고 박근혜 후보는 특별감찰관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 각각 공약, 누가 대선의 승자가 되건 차기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 근절에 가시적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저녁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격론을 벌였다. 여러 가지 이슈 중 본지는 엔지니어링업계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 남북관계, FTA 관련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가늠해 봤다.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
최근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건축 등 대형공사에서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기술제안입찰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이 밝힌 것처럼 철도엔지니어링분야의 전관예우가 도를 넘으며,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를 왜곡시킨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양 대선후보의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먼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공직사회와 재벌의 비리를 근절하고,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국회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우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며,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하게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남북경제협력
해외시장진출이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상과제가 되며, 닫혀있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든 문 후보든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북한 SOC개발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한 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대북정책은 남북간 화해를 열어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개성공단ㆍ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재개, 한반도를 합쳐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막혔다며 전제조건 없이 남북경협과 북핵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후보는 안보ㆍ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것이며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도로 지속할 것이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FTA와 글로벌스탠더드
엔지니어링업계는 시공사들이 과거 1970년대부터 일찍이 해외시장진출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뒤늦게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업계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FIDIC 규정을 숙지하고, 직접 영어로 제안서를 작성해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국제표준에 걸 맞는 시방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제도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FTA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국회 비준 때 여야간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자체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국회에서 촉구안을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미국과 재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상대를 실패시켜 성공하려는 정치, 서로 싸우려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싸우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품격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과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문재인을 선택해 달라”며 “새시대 여는 첫 대통령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마찬가지로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며,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토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선후보에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며 “마지막 정치 여정을 국민의 삶과 함께 하고 모든 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