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민투사업으로 진행됐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민투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고한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2차 입찰이 유찰됐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총사업비 조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적으로 GS측이 사업포기를 하면서 제3자 제안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8,38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유찰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사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민투사업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재정사업 전환 결정은 향후 민투사업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더욱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면서 “극히 일부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준다고 해도 유찰되는 사례가 있을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난해 PF발 대출 여파가 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민투시장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물가와 자재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민투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최초 제안 업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례신사선의 경우 태조엔지니어링 등이 최초 제안자로 나서 16년간 사업을 조율했지만 재정사업 전환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결국 사업을 제안한 업체도 출발선이 같아질 수 밖에 없으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사업 전환 리스크를 제안 업체에게 설계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소한다면 민투사업 위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론도 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반려되거나 누군가 가로챘다고 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주진 않지 않나”라면서 “돼는 사업으로 만드느냐 못만드냐 시장논리에 의해 선택받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