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선정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환경훼손, 예산낭비 줄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국에 영구폐쇄된 고속도로가 총 165.8km, 구간 내 교량 중 영구폐쇄된 교량은 총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구간 중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도로가 경인고속도로 23.9km의 7배에 달하고, 영구폐쇄된 교량도 통상적인 유지보수기간인 30년을 채 못채우고 폐쇄된 경우가 18개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상 영구폐쇄된 도로는 광주대구선 181.9km 중 75km, 남해선 311.6km 중 23km, 영동선 234.4km 중 21.9km 등 총 8개 노선 1,854.7km 중 8.94%에 해당하는 165.8km로 집계됐다.
영구폐쇄된 교량의 경우, 경부선의 우천교 등 6개 교량이 사용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폐쇄됐으며, 총 34개 중 52.9%에 해당하는 18개 교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로는 호남선의 만경강교 690m, 남해선의 섬진강교 524m 등 모두 3,285m에 달했으며, 폐쇄된 교량 중 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도 전체의 20.6%인 7개에 달했다.
영구폐쇄된 도로의 사용기간은 평균 28년이었으며, 영구폐쇄된 교량의 사용기간은 평균 26.2년으로 도로와 교량 모두 통상적인 유지보수기간인 30년에 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도로확장 등 필요에 의해 기존 도로나 교량이 구간별로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불과 10년 이내에 폐쇄되는 경우는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냐”며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고속도로별 영구폐쇄 도로 현황>
도로명 | 구분 | 길이(km) | 준공연도 | 폐쇄연도 | 사용기간 |
경부선 | 416 | 15.7 | 1970 | 2003 | 33 |
2005 | 35 | ||||
2006 | 36 | ||||
남해선(지선포함) | 311.6 | 23.0 | 1973 | 2000 | 27 |
2011 | 38 | ||||
2014 | 41 | ||||
대구포항 | 69.4 | 0.6 | 2004 | 2009 | 5 |
영동선 | 234.4 | 21.9 | 1971 | 1994 | 23 |
1999 | 28 | ||||
중부내륙선(지선포함) | 385 | 7.8 | 1977 | 1995 | 18 |
2008 | 31 | ||||
중앙선의 지선 | 8.2 | 0.2 | 1996 | 2014 | 18 |
호남선(지선포함) | 248.2 | 21.6 | 1973 | 1996 | 23 |
2012 | 39 | ||||
광주대구(88선) | 181.9 | 75.0 | 1984 | 2006 | 22 |
2015 | 31 | ||||
계 | 1,854.7 | 165.8 | (8.94%) | 평균 | 28.0 |
<전국 고속도로별 영구폐쇄 교량 현황>
구분 | 0 - 10 | 11 - 20 | 21 - 30 | 31 - 40 | 41 - 50 | 계 |
교량수 | 6 (17.6%) | 6 (17.6%) | 6 (17.6%) | 11 (32.4%) | 5 (14.7%) | 34 |
길이(m) | 162 (5.1%) | 774 (24.1%) | 1,183 (36.9%) | 770 (24.0%) | 318 (9.9%) | 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