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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④]AAA 크레딧의 양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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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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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장만하기 위해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다들 은행에 가서 개인대출을 상담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담과정에서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담보설정 등과 이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제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방식 선택, 금융수수료 납부 등 대출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했을 것이다. 결국, “내 집이 아닌 은행집”이라는 어려운 마음으로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금융의 전문가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실시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대상에는 이민자, 일용직, 노동자, 무직자 등이 속하기도 했고, 소득이나 직업,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게도 무조건 대출을 감행했다. 또 모기지론 대출로 인해 발생된 채권(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투자은행이 매입했고 매입한 채권으로 다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부실채권으로 인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도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로 인해 부실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그해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세금을 일정 비율대로 깎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어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상당히 밀어 주는 분위기였다. 결국 2002년부터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타 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겼다.

2008년의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우리나라의 2002년의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는 모두 신용도(CREDIT)에 기인하여 발생됐고, 무분별한 신용도의 남발로 결국 파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자격이 되지 않는 대출 대기자들에게 대출가능 신용도를 부여함으로써 모기지론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셈이다.

우리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자, 추진하려는 해당국가, 그리고 대주단의 신용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의미일까? 즉, 이러한 국내외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을 고평가하여 부실채권의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인프라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MDB들의 AAA 크레딧을 활용하는 보증상품들이 신용보강이라는 측면에서 믿을만한 내용인가? 어쩌면 앞서 말한 두 번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크레딧 평가와 이용 대해 신뢰성에 무뎌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AAA 크레딧을 보유한 MDB들의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가 있기 전 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도를 보강해줄 보증상품으로 제공됐다면, 그 프로젝트는 더 bankable하고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WBG는 이러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WBG가 가지고 있는 AAA 크레딧을 토대로 1990년대에 Guarantees 상품을 확립했고 이는 투자자와 정부, 그리고 대주단 모두의 거래 위험을 다루기 위해 탄생됐다. 특히 WBG의 회원국들이 해당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및 정책을 위해 상업 자금을 동원 할 수 있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구조화 되어있다. 이러한 AAA 크레딧 보증의 효과는 첫째, PPP 프로젝트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상업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프로젝트를 더욱 bankable하게 하기 위해 정부 리스크를 커버하며, 셋째, 상업 금융기관이 꺼려하는 프로젝트 위험을 완화해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가능토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위의 나이지리아 Azura IPP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기반 보증 중 대출보증(Loan guarantee)을 통하여 나이지리아 민자 발전 프로젝트(IPP)가 상업은행에게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회사 자체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을 추가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구조화하여 전력요금 지불과 정부 및 정치적 위험을 동시에 완화 할 수 있었다. 즉, 국영 전력청의 채무 불이행 또는 나이지리아 정부지원금 지급 같은 상황에 대출보증(Loan guarantee) 및 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s)을 동시 제공하도록 해 프로젝트의 신용을 향상시켰고, 결국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 정부의 지불의무 불이행 리스크를 AAA 크레딧을 가진 세계은행이 커버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MDB 들이 보유한 ‘AAA 크레딧’을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주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AAA’등급 보증은 투자의 전반적인 신용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 투자자가 통제 할 수 없는 핵심 리스크 요인감소 또는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민간사업자들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진출시 반드시 ‘AAA 크레딧의 위엄’을 사업의 구조화 및 성공을 위해 반드시 활용을 고민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고려돼야 한다.

조제우 도화엔지니어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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