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도 한 종류의 Sector라고 생각하면 PPP개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2000년 초반에 갈릴레오 Concession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GPS는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GNSS는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발신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및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하는데, 현재 미사일 유도와 같은 군사적 용도뿐 아니라 측량이나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항법장치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는 미국의 GPS, 러시아는 GLONASS, 유럽에서는 Galileo, 일본의 QZSS가 대표적인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측위시스템은 GPS와 GLONASS 정도이다.
유럽의 Galileo Concession 프로젝트는 이런 GNSS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작됐으며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GNSS-1이라고 불리며 GPS와 GLONASS 시스템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EGNOS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서 신호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EGNOS는 1994년 유럽 우주국 (ESA)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됐다.
2단계는 GNSS-2로서 이를 Galileo라고 부르며, 약 23,000km 고도에서 30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European Commission과 ESA 구성원들이 출자했으며, Galileo Joint Undertaking (GJU)라는 일종의 주무관청이 설립됐다.
GJU는 유럽 의회 승인 및 CBA(Cost-Benefit Analysis)를 통과한 후, 정식으로 PPP를 적용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2005년 입찰을 진행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심지어 입찰자들끼리 Consortium을 구성하여 2006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
유럽연합은 2009년 프로젝트의 실패를 고찰하면서 준비 단계 및 PPP 모델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다. 즉 급하게 만들어져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GJU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점, 기술적으로 과도한 리스크가 있으며 매출 발생 구조가 예상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점이 PPP 모델 선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 재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술적인 리스크는 PPP프로젝트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검증된 기술력을 적용하여 예측 가능한 Performance를 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기술을 이용한 PPP는 보기가 힘들며,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만 시장에서 인정/적용 받을 수 있다.
비록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우주산업에서 PPP시장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Space 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충분한 기술력과 상업적 운영 가능성을 보인 것 외에도, 실제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제작 및 발사 운영 및 유지보수, 금융조달까지 전 분야에 대한 PPP 프로젝트 발주가 나왔다. 계약기간 15년에 총사업비 1.5조에 달하는 이 사업을 현지의 위성 운영사인 PT Pasifik Satelit Nusantara (PSN) consortium이 수주하였는데, 2022년에 발사하여 23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
대림산업 김재연 대리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